반응형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 개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시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원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구분 | 요건 |
|---|---|
| 업종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 |
| 납부 기준 | 고용보험료를 신청일 기준 1회 이상 납부 |
| 기타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3.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매월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 월 3~4만원 내외(가입 유형에 따라 상이) | 최대 5년 (연 단위 갱신)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200 | 80% | 37,440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신청 일정
- 예산 규모: 총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지원 자격 확인
→ 소진공 - 고용보험 가입, 납부 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신청인 (신청 후 약 2개월 후 환급)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OLS)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홈택스 ②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 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
|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5.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3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이 나오나요? | 승인 후 분기 단위로 소급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종료되며, 소급 환수는 없습니다. |
6. 관련 링크
✅ 정부 지원으로 한층 더 든든해지는 자영업의 시작,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