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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빠 보너스제 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 확정! 개정안 핵심 요약

by normal-one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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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 육아휴직 중 두 번째 사용자를 위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일반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5년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 핵심 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함께 상향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4~6개월 및 7개월 이후 구간의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비교표 : 아빠 보너스제 vs 일반 육아휴직급여 (개정 전·후)

시행일 일반 육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2019.1.1. 1~3개월: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120만원 (50%)
1~3개월: 250만원 (100%)
4~12개월: 120만원 (50%)
2022.1.1. 1~12개월: 150만원 (80%) 1~12개월: 120만원 (50%)
2025.1.1. (개정안) 1~3개월: 250만원 (100%)
4~6개월: 200만원 (100%)
7개월~: 160만원 (80%)
1~3개월: 250만원 (100%)
4~6개월: 200만원 (100%)
7개월~: 160만원 (80%)

요약 표 : 개정 전·후 급여 차이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월 250만원 (100%) 월 120만원 (50%) 월 120만원 (50%)
개정 월 250만원 (100%) 월 200만원 (100%) 월 160만원 (80%)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 예: 5월 1일~31일까지 육아휴직 →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 이내 소급 신청 가능 (초과 시 미지급)

✅ 신청 방법

방법 접수 경로 비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모바일 신청 고용보험 앱 간편하게 가능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급, 고용보험 양식 사용)
  • 통상임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
  •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해 주세요.

✅ 신청 이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모바일/방문)
  2. 근로복지공단 심사 (약 2주 소요)
  3. 지급 결정 및 통보
  4.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 추가 유용 정보

  • 급여 신청은 매달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며,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링크

※ 본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급여(아빠 보너스제 포함)는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및 서류 검토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정기 지급일

구분 지급일 비고
정기 지급 매월 10일 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입금
지급 예시 6월 10일 전후 5월 육아휴직분 지급
지연 가능성 최대 15일 이상 소요 공단 처리일정에 따라 변동

✅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1. 육아휴직 개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2.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3. 서류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2주간 검토
  4. 지급 - 신청 월의 다음 달 10일 전후 개인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신청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
  •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지급 불가하므로 주의
  • 매월 사용한 다음 달에 신청해야 정기 지급일에 맞춰 수령 가능

✅ 급여 지급 여부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메뉴
  •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350 문의 가능

※ 본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정안 시행 시점 및 적용 대상

이번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1~3개월을 사용한 이후 아직 남은 기간이 있다면, 이번 개정으로 남은 기간 급여까지 인상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 및 기대효과

  •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소
  • 남성 육아휴직 참여 유도 및 맞돌봄 문화 확산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소득 보전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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