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나 압류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대상 | 주택 임차인 (전세 계약자)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보증범위 | 최대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반환 |
신청 조건 및 대상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유
- 전입신고 완료
-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 필수
이용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보증상담 |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App을 통한 신청 안내 |
| 2. 신청서 제출 | 계약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 제출 |
| 3. 보증심사 | 서류 및 대상 심사 진행 |
| 4. 보증서 발급 | 보증 승인 시 전자 보증서 발급 |
필요 서류
|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
|---|---|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기재 및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세대주 전입 여부 확인용 |
| 보증금 납입 확인서 | 계약금·잔금 이체내역 등 |
| 등기부등본 |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용 |
보증료 및 한도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종류, 계약 기간 등에 따라 상이
-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까지 보증 가능
-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일 또는 실거주 기간까지
2025년 기준 보증료 예상 금액 예시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금액, 보증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 0.128% ~ 0.192% 수준입니다. 아래는 보증금액별로 예상되는 보증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 보증금액 | 보증료율(예시) | 보증기간 | 예상 보증료 |
|---|---|---|---|
| 100,000,000원 | 0.15% | 1년 | 150,000원 |
| 200,000,000원 | 0.15% | 1년 | 300,000원 |
| 300,000,000원 | 0.15% | 1년 | 450,000원 |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보증료는 HUG 심사 결과 및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UG 고객센터 또는 영업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증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장점
-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비
- 경매, 압류 등 권리관계 복잡한 주택에서도 안전 확보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예측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
보증 신청은 HU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안심전세App)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HUG 영업지사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급 규모 | 2년간 총 25,000가구(2025년까지) |
| 공급 기관 | LH (1만 5천가구), HUG (1만가구) |
| 공급 형태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 보증금 수준 | 주변 시세의 약 90% |
| 입주 자격 |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자산 기준 없음) |
2025년 5월 기준, LH와 HUG는 약 3,400 가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LH는 1,600가구를 5월 27일부터, HUG는 590 가구를 6월 24일부터 모집 예정입니다.
든든 전세주택 신청 방법
- LH 공급 물량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및 신청
- HUG 공급 물량 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정보 확인 가능
든든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세생활이 가능하므로,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제도입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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